■ 태양광 발전시스템 주요 공사

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

건물지원

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,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(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 
※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, 보금자리주택), 지역지원사업,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)

●  건물지원사업

산업통상자워부 고시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 

●  시범적 사업

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   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 따라, 국가가 소유·관리 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■ 공공기관 설치의무화

설치의무기관

●  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●    공공기관

●    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
● 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
●     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 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 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
●   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※ 의무대상 관련된 표로 대상기관(건축주) , 대상건축물용도 , 대상건축물연 면적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
■ RPS 사업

공급의무자

일정규모(500MW) 이상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 보유한 발전사업자

※ '22년 기준 24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 

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 고성그린파워

연도별 공급의무량
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 제 9장 운영위원회